[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사업자 개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사업성 :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 독립성 : 인적독립성, 물적독립성 둘다 의미(근로자는 종속성을 띠므로 과세x)
 

사업자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납세의무 없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정사례(부가세 과세대상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