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이재명 대표 판결(파기 환송이후 절차)
라미77
2025. 5. 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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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관련 내용
상급심(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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