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사업장현황신고] 개인사업자 경비율 제도

 개인사업자라면 세금 문제를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법인은 대부분 경리과나 세무사들이 세금 처리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따로 비용을 들여 세금 업무를 처리하기가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개인사업자들에게 따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세금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비율 제도 입니다.
 

1. 경비율 제도 의의

 경비율제도는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하는 제도입니다.
 
 

2. 경비율 제도 종류

 일반적으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지만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자는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준수입금액 미만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소득령§143③,④)
 

업 종 별	계속사업자 (직전연도기준)	신규사업자 (해당년도기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미만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미만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미만	7천5백만원 미만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의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 기준은 3,600만원을 적용
 

3. 단순 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구 분	추계 소득금액 계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함(2020.2.11.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4.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재화매입비용, 인건비, 사업장임차료)는 사업관련경비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정규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경비가 인정되고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구 분	추계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일반적으로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임차료나 인건비 비중이 큰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게 더 유리 할 수 있으니 꼼꼼히 비교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2월 초에는 면세사업자들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때 입력한 수입과 비용이 사업소득에 반영 되니 관련 비용을 하나도 빼지 않고 신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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