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판결로 인한 대선출마 가능성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해서 11월 15일 1심 판결이 났습니다.

 

 

[3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징역형 집유 의원직 상실형 : 네이트 뉴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도 제한돼, 확정 판결 시점에 따라 2027년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없어, 당 대표직까지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1심 재판 결과로 이재명 대표  대선출마여부가 궁금하실텐데요.

 

현재 1심 판결 상태이므로, 항소와 상고를 통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대선 출마가능여부는 아래 사항과 같습니다.

 

재판 기간 예상:

 

- 1심:  평균 14개월 소요
- 2심:  평균 11개월 소요
- 3심:  평균 15.4개월 소요

 

  1심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총 약 3년 2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피선거권에 대한 영향:

 

현재 1심 판결 상태에서는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이재명 대표는 항소와 상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참고로 다음 대선(21대)은 2027년 3월 3일 예정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약 3년 2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스크가 너무 커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