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30 탄핵 정권 권한대행(헌법상 권한대행자) 윤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고 헌재판결이 있기전까지 누군가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해야합니다.현재 헌법상 권한대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 12. 14. 탄핵 이후 차기 대선일자(21대 대통령 선거) 윤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탄핵이 가결되면 헌재에서 180일 이내 선고하고,탄핵 인용 결정되면 60일 이내 대선 치르게 되어있습니다. 위 기한내로 21대 대선이 치뤄진다면 2025년 5월~6월 경이 될거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보면 국회의 탄핵안 가결(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탄핵 인용까지 결정되면 다음 대선은 60일 이내 치러야 합니다. 헌법에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 있어서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는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5월 9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 2024. 12. 14. 탄핵 가결 이후 절차(윤대통령 탄핵 가결)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내게 되고, 이후 탄핵 심판 심리가 시작되게 됩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하게 되면, 이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 됩니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입니다.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탄핵 심판은 세 번째입니다.헌재는 일반적으로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주심 재판관을 정하는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당일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으로 지정됐습니다.하지만 탄핵소추안 의결일이 평일이었던 당시와는 달리 이번 탄핵 소추는 토요일에 이뤄져 주심 지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이후 헌재는 전원재.. 2024. 12. 14. 탄핵 표결결과(2차 탄핵 표결 결과, 가결 수) 2024년 12월 14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표결이 있었습니다. 탄핵찬성 20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었습니다. 탄핵 이후 차기 대선일자(21대 대통령 선거)윤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탄핵이 가결되면 헌재에서 180일 이내 선고하고,탄핵 인용 결정되면 60일 이내 대선 치르게 되어있습니다. 위 기한내로 대선이 치뤄진다면 2025년 5월~6월 fourth.ronaldo7777.com 2024. 12. 14. 탄핵안 표결 시간(탄핵가능성, 2차 탄핵안 표결) 윤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시간이 정해졌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오후 4시에 진행되는걸로 정해졌습니다. 지난주에 부결되어서 국민들 여론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 이번에는 가결 될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탄핵안 부결이후 매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통령 담화로 인해 여론이 더 좋지 않아 여당의원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겁니다. 2024. 12. 13. 이전 1 2 3 4 ··· 2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