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선일자2 탄핵 이후 차기 대선일자(21대 대통령 선거) 윤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탄핵이 가결되면 헌재에서 180일 이내 선고하고,탄핵 인용 결정되면 60일 이내 대선 치르게 되어있습니다. 위 기한내로 21대 대선이 치뤄진다면 2025년 5월~6월 경이 될거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보면 국회의 탄핵안 가결(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탄핵 인용까지 결정되면 다음 대선은 60일 이내 치러야 합니다. 헌법에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 있어서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는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5월 9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 2024. 12. 14. 이재명 대표 판결로 인한 대선출마 가능성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해서 11월 15일 1심 판결이 났습니다. [3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징역형 집유 의원직 상실형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김문기 발언' 일부 무죄·'백현동 발언'은 유죄 '김문기 모른다·백현동 직무유기 협박' 발언 모두 허위사실로 인정해 유죄 (서울=연합m.news.nate.com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도 제한돼, 확정 판결 시점에 따라 2027년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없어, 당 대표직까지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합.. 2024.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