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인 보호법1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차인 보호 강화) 2024년11월25일 임대차보호법 법안 제안 내용입니다. 임차인 보호도 필요하지만 아래 내용보시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보여지네요. 2024.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