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탄핵결과1 탄핵 가결 이후 절차(윤대통령 탄핵 가결)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내게 되고, 이후 탄핵 심판 심리가 시작되게 됩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하게 되면, 이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 됩니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입니다.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탄핵 심판은 세 번째입니다.헌재는 일반적으로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주심 재판관을 정하는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당일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으로 지정됐습니다.하지만 탄핵소추안 의결일이 평일이었던 당시와는 달리 이번 탄핵 소추는 토요일에 이뤄져 주심 지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이후 헌재는 전원재.. 2024.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