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 완화(1.10 주택공급 확대 대책, 윤석열 대통령)

 2024년 1월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건설사업 침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 대책 중 개인 투자자나 주택 실수요자에게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이 주택공급의 확대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부터 주택 매수나 보유시 중과세 등의 규제가 있었는데 조금씩 완화하는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소형 주택의 구입 부담을 줄이고 과거 운영되던 민간등록임대주택 제도도 다시 활성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이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취득시 각종 세금 납부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고, 기존 주택(아파트 제외)은 구입해서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 세금 중과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은 공공주도로 시행되던 주택임대시장에서 민간에게 공급자 역할을 어느정도 맡기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대책이 다주택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을거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내용이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내용만 있고 (대책발표 전)기 취득한 주택들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겐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책들이 시행 될때는 기존 보유 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도 더 보완되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