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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부결시 절차(탄핵소추 재발의 가능 시점) 2024년 12월 7일(토) 오후 7시(5시로 변경) 국회에서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탄핵 절차가 여러단계를 거치는데 탄핵소추안 발의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부결 된다면 대통령직은 유지 됩니다. 다만 부결 후에도 다시 탄핵소추 발의가 가능한데 두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 될 수 없다고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어 비상계엄만으로 국한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 이후에 재발의 하거나, 다른 의혹을 추가해 부결 즉시 발의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12월10일 이후 즉시 탄핵안을 다시 발의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윤대통령 하야 시기(6개월 이내 퇴진)국민의 힘 한.. 2024. 12. 5.
대통령 탄핵가능성(탄핵조건, 국민의 힘 의원 수) 윤대통령 비상계엄 후 정국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야당에서는 국회에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하였고 여당에서는 탄핵안 반대로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 발의 시 의장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 내 표결하지 않은 탄핵안은 폐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이르면 6일 새벽부터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탄핵안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안 표결 시점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5일 오전) 최고위를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탄핵안이 가결될수 있느냐인데 통과될려면 국회 재적의원수 2/3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전체 의원수 300명, 국민의힘.. 2024. 12. 5.
대통령 탄핵 절차(탄핵 과정) 윤대통령의 비상계엄령으로 국민들이 많이 놀랐을텐데요. 다행히 국회에서 빠르게 해제를 했습니다. 이제 시선은 대통령 탄핵 혹은 하야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탄핵한 사례가 있습니다. 탄핵 절차(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임기단축 개헌)탄핵에서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20대 대통령 임기는 2027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여당에서 탄핵은 반대하고 대안으로 임기단축 개헌을 추진한다고 합니다.아무래fourth.ronaldo7777.com 탄핵 부결시 절차(탄핵소추 재발의 가능 시점)2024년 12월 7일(토) 오후 7시 국회에서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탄핵 절차가 여러단계를 거치는데 탄핵소추안 발의된 후 72시.. 2024. 12. 4.
비상계엄령 영향(계엄포고령 내용, 한국 증시 영향)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계엄 포고령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 2024. 12. 4.
대한민국 비상계엄령(윤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내용, 영향, 탄핵사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습니다. 1979년 이후 43년만에 계엄령입니다.尹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우리나라 계엄법은 아래와 같습니다.대한민국 계엄법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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