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통령 선거일1 탄핵 이후 차기 대선일자(21대 대통령 선거) 윤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탄핵이 가결되면 헌재에서 180일 이내 선고하고,탄핵 인용 결정되면 60일 이내 대선 치르게 되어있습니다. 위 기한내로 21대 대선이 치뤄진다면 2025년 5월~6월 경이 될거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보면 국회의 탄핵안 가결(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탄핵 인용까지 결정되면 다음 대선은 60일 이내 치러야 합니다. 헌법에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 있어서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는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5월 9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 2024.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