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재명 판결 영향1 이재명 대표 판결로 인한 대선출마 가능성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해서 11월 15일 1심 판결이 났습니다. [3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징역형 집유 의원직 상실형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김문기 발언' 일부 무죄·'백현동 발언'은 유죄 '김문기 모른다·백현동 직무유기 협박' 발언 모두 허위사실로 인정해 유죄 (서울=연합m.news.nate.com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도 제한돼, 확정 판결 시점에 따라 2027년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없어, 당 대표직까지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합.. 2024.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