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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개념

by 라미77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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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일겁니다.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1.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1) 가산법

 -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인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을 합계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임금+이자+지대+이윤) x 세율

 

 (2) 전단계거래액 공제법

 -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잔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3) 전단계세액공제법

 -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시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2.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는 아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밖의 단체가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사업자

 - 재화를 수입하는 자

(참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3. 사업자 의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목적영리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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