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정사례(부가세 과세대상 거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거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재화의 공급)
 
- 학원(명세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 다른 학원운영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용역의 공급)
 
-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재화의 공급)
 
-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그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을 통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용역의 공급)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거래되는 화폐, 물, 흙, 퇴비, 원석
 
-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용 건물의 분할 등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출물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전세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
 
-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중인 신제품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사업자 개념)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재화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