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동산 공급 임대에 대한 면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만 정책적으로 부과를 하지 않는 경우(면세)가 있습니다. 

 

 부동산 공급(판매, 임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 과세로 구분되어집니다.

구 분	건 물	토 지
공급	- 원칙 : 과세 - 국민주택 공급 : 면세	면세
임대	- 상가의 임대용역 : 과세 - 주택의 임대용역 : 면세	- 원칙 : 과세 - 주택부수토지 임대 : 면세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임대 : 과세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