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211

대한민국 비상계엄령(윤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내용, 영향, 탄핵사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습니다. 1979년 이후 43년만에 계엄령입니다.尹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우리나라 계엄법은 아래와 같습니다.대한민국 계엄법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 2024. 12. 3.
신생아 특례 대출 정보(대출요건 완화) 국토부에서 신생아가 태어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를 늘린다고 합니다. 경기가 어렵고 고금리라고 하지만 여전히 집값이 높아서 이제 막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으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을텐데 이번에 좋은 정책이 나왔으니 아래 설명 자료 참고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주택매매 관련 자료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보증금도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024. 11. 30.
서울 동별 입시학원 순위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우리나라 교육열은 식을줄모릅니다. 특히나 수도권 학생들은 학원도 많이 다니고 학구열이 뜨거울텐데요. 서울에서 학원 매출 높은 동 순위를 나타낸표입니다. 매출이 높다는건 그만큼 학원도 많고 학구열이 높다고 볼 수 있을거 같네요. 아이들 교육때문에 이사 고민이시라면 아래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29.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1기 신도시 재건축) 국토부와 경기도, 그리고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는 지난 한 달간 평가를 하여 재건축 선도지구 13개 구역, 3만6천 호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1기 신도시가 완성된지 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재건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정부는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선도지구 재건축 과정에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는 합니다. 또한 단지 내 학교문제와 금융지원도 한다고 하니 해당 지구들은 상당한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 11. 27.
양도세 손피 계산 변경 분양권 거래시 손피 거래 즉 매수자가 매도자 양도세 대신 부담하는경우의 양도세 계산방법에 대한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 11. 2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