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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단계] 재산세 토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중 일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됩니다. 건축물, 주택과 달리 토지는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으로 나누어 과세를 합니다. 1. 분리과세 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합산하는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 토지입니다. ​ ①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 1) 공장용지: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2) 전ㆍ답ㆍ과수원(이하 “농지”라 함) 가. .. 2024. 1. 30.
청약통장 혜택 강화(제도개선 사항) 내집 마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 중에 하나인 청약통장 제도가 2024년 1월1일부터 개선되어 혜택이 강화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혼인 할 경우 배우자의 가입기간이 합산되고, 장기 가입자에 대한 가점 강화, 미성년자의 가입기간(금액) 인정 확대가 됩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대해 소개 드렸는데 강화된 혜택을 통해 내집 마련의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 1. 30.
[보유단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개별주택에 대해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개인이나 세대단위로 합산되어 과세되는 세금이 아니라 물건별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경우 공동으로 소유하든, 단독으로 소유하든 내는 세금의 양은 같습니다. 오늘 알아 볼 주택 재산세는 주택이 깔고 있는 토지(부속토지)와 함께 과세가 됩니다. 1.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다만,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봄)로 하여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 입니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2024. 1. 29.
[보유단계] 재산세 부동산 보유단계 세금은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종부세")가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거의 같지만 재산세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내역을 국세청에서 받아 연말에 과세하는 체계입니다. (재산세는 7~9월 부과, 종부세는 12월 부과) 재산세는 부과세금으로 과세관청에서 매년 부과고지를 합니다. (참고로 지방세가 과다하게 부과 된 경우 고지를 받고 9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가 있습니다. 1. 대상분류 아래 표에 설명이 있지만 재산세 대상이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에 .. 2024. 1. 29.
꼭 알아야 할 경매 용어 2(중요한 경매 용어) 입찰에 참여하기에 앞서 꼭 알아야 할 용어 두번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 말소기준권리 권리분석을 할때 어떤 권리상의 하자들은 말소가 되고, 어떤 권리상의 하자들은 인수가 되는지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등기 중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가장 먼저 기입된 것이 그 사건의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권리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말소기준권리 이전 날짜의 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어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고, 이후 날짜의 권리는 매각 후 소멸되어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저당권(저당권) : '저당'이란 부동산등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당권'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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