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부가가치세에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세율과 면세인데요. 자세한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1. 영세율

 영세율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전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완전면세제도입니다.
 

2. 면세

 면세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면제되지만 그 전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공제, 환급되지 않는 부분면세제도입니다. 따라서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만큼은 매입원가에 가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전가가 됩니다.
 

3. 영세율과 면세 비교

 

구분	영세율	면세
취지	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현	부가가치세 역진성 완화
적용범위	수출, 외화획득사업 등	기초생활 필수 재화, 용역 등
사업자 의무이행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임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님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관련 의무 없음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와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공급받은 용역 등에 대한 대리납부의무 있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영세율 적용 사업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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