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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과세(주택임대소득 납부 대상)

by 라미77 202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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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몇년전부터 정부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법에서 정의하는 주택의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주택의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도 큰틀에서 부동산에 속하기 때문에 부동산(주택) 임대소득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집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임대소득이 있더라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택임대소득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아래와 같이 계산 되어집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세입자로부터 받는 월세뿐만 아니라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하여 과세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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