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세 납세 의무자

<소득세 납세 의무자 구분>

 

1.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정의	납세의무의 범위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입국하는 다음날 부터 출국하는 날로 계산)	원칙 : 국내외 모든소득 예외(외국인 단기거주자) : 국내소득 및 국내로 송금된 국외소득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국내소득

 
→ 거주자의 판정은 국적과 무관함
→ 거소 :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장소)
→ 외국인 단기거주자 :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

 

구분	내용
원칙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1거주자(or 1비거주자)로 간주
예외	각구성원별로 과세 → 구성원간의 이익분배비율 정해져 있음 & 분배비율 확인 → 구성원간의 이익분배비율 정해져 있지 않음 & 분배 확인

 
 
 

3. 납세의무의 특례 

구분	내용
공동사업	원칙 : 공동사업자별 과세 예외 : 공동사업합산 과세(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상속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짐

 
 

 
 
[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tistory.com)

[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