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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1.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을 계산합니다. (공동사업자 자신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아님) 2. 소득금액의 분배 - 원칙 : 손익분배비율로 납세의무(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분배) - 특례 : 공동사업합산과세(거주자1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조세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불구하고 해당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구분내용합산과세사유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합산대상소득사업소득(다른소득은 합산대상이 아님)특수관계인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1인과 .. 2024. 10. 16.
고령자 친화형 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노후 임대주택 1천호를 고령자가 거주하기 편한 주택으로 리모델링한다고 합니다. 임대주택도 많이 변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임대정책 눈여겨보시다가 필요한 주택이 나오는경우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10. 15.
[종합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요건 ⓐ. 특수관계인(친족관계, 경제적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과의 거래일 것 ⓑ.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 -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도 - 금전이나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고 -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 2024. 10. 15.
비만치료제(위고비) 효과 및 장단점 24년 10월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만치료제(위고비)를 국내에서도 처방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출하가격이 4주분에 37만원정도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삭센다라는 치료제가 있었는데 비용이 비싸고 매일주사를 해야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고비는 주1회 주사에 비용도 더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두제품 비교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시험에서 삭센다는 56주 투여 후 7.5%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인 반면 위고비는 68주 투여 후 14.9% 감량 효과를 입증 했다고 합니다. 주 1회 투여 편의성과 높은 감량 효과 때문 세계적인 품귀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손실,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 2024. 10. 11.
[종합소득세] 종교인 소득이란(종류, 과세방법) 1. 종교인 소득의 범위 -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2. 종교인소득의 구분 - 원칙 :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봄 - 예외 :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봄 3. 비과세 종교인 소득 -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학자금 - 식사 또는 식사대 -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일직료, 숙직료, 종교활동비(통상적으로 받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금액 월20만원이내 - 사택제공이익 -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4. 소득금액의 계산 -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소득으로 ..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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