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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판결로 인한 대선출마 가능성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해서 11월 15일 1심 판결이 났습니다.   [3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징역형 집유 의원직 상실형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김문기 발언' 일부 무죄·'백현동 발언'은 유죄 '김문기 모른다·백현동 직무유기 협박' 발언 모두 허위사실로 인정해 유죄 (서울=연합m.news.nate.com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도 제한돼, 확정 판결 시점에 따라 2027년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없어, 당 대표직까지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합.. 2024. 11. 15.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개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일겁니다.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1.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1) 가산법 -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인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을 합계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임금+이자+지대+이윤) x 세율  (2) 전단계거래액 공제법 -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잔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3) 전단계세액공제법 -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시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부.. 2024. 11. 14.
[양도소득세]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해외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외 자산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납세의무자 해외자산의 양도일 까지 계속 5년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국외에 있는 자산 양도소득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미등기 자산도 포함)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등 -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자산 ＊ 환차익은 제외 3.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 원칙 : 실지거래가액 - 예외 : 실거래 알수 없는 경우는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 (2) 기타필요경비 자본적 .. 2024. 11. 13.
[양도소득세] 양도세 세율(자산별 양도소득세율 완벽 정리) 양도소득 세율은 양도자산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해당 자산이 아래 분류에서 둘 이상에 해당한다면 큰 세율이 적용 됩니다. 1. 기본 구분구분세율1그룹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원칙분양권60%위 외의 자산기본세율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보유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주택, 조합원입주권60%분양권60%위 외의 자산40%토지, 건물 분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주택, 조합원 입주권70%분양권70%위 외의 자산50%비사업용 토지기본세율 + 10%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기본세율 + 10%미등기 양도자산70%  구분세율2그룹주식 등국내 주식 등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외의 법인의 주식 등30%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2024. 11. 12.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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