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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경매 용어 2(중요한 경매 용어) 입찰에 참여하기에 앞서 꼭 알아야 할 용어 두번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 말소기준권리 권리분석을 할때 어떤 권리상의 하자들은 말소가 되고, 어떤 권리상의 하자들은 인수가 되는지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등기 중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가장 먼저 기입된 것이 그 사건의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권리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말소기준권리 이전 날짜의 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어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고, 이후 날짜의 권리는 매각 후 소멸되어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저당권(저당권) : '저당'이란 부동산등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당권'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2024. 1. 28.
[취득단계]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투자의 첫 단계인 취득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간략하게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취득에는 유상 취득, 무상 취득, 상속, 증여등이 있지만 투자와 관련된 취득은 유상취득이 대부분이라 유상취득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취득방법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위에 표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는 되어있지만 최근 몇년간 취득세 개정이 이뤄지면서 너무 복잡하게 바꼈습니다. 특히나 주택관련 된 내용이 많이 개정되었는데 어렵고 논란이 되는부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1. 주택의 범위 과거에는 주택이 단일 세율이어서 주택수 개념이 필요 없었는데 위 표와 같이 중과세율이 들어오면서 주택수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등에서 정하.. 2024. 1. 28.
꼭 알아야 할 경매 용어 1 경매를 하기 전 경매용어를 먼저 알아야 하겠죠?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강제경매, 임의경매 강제경매 : 판결문, 지급결정문,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 임의경매 : 근저당권, 전세권등 담보권에 의한 경매입니다.(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경매 신청가능) 02. 배당요구종기일 압류채권자 외에 이해관계인 및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날을 말합니다. 참고로 임차인들은 배당을 받기 위해 배당요구 종기일 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합니다. 03.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 : 경매물건을 실제 매각 실시하는 날(경매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매각결정기일 : 법원이 낙찰자에게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04. 낙찰율,.. 2024. 1. 27.
세법 체계와 부동산 투자 관련 세법 먼저 우리나라 세법체계는 아래와 표와 같습니다. 위 표와 같이 우리나라 세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 국세(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둘째 지방세(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세금) 그 중에서도 부동산 투자와 관련되는 세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투자 순서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금별 상세한 내용은 다시 다루겠습니다) 01. 취득단계 취득단계에서 납부 하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상속과 증여에 따른 이전 시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방법 (일반 매매, 상속, 증여 등)과 물건 종류(주택, 토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납부할때 함께 붙는 세금인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사람이 직접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0.. 2024. 1. 27.
다문화 초등학생 전국 비율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구감소가 문제 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자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력부족을 겪고 있는 시골이나 공단지역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어느지역에 얼마나 많은 비율로 거주하는지 아래 표를 보시면 한눈에 파악 할 수 있습니다.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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