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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요건 ⓐ. 특수관계인(친족관계, 경제적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과의 거래일 것 ⓑ.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 -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도 - 금전이나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고 -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 2024. 10. 15.
비만치료제(위고비) 효과 및 장단점 24년 10월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만치료제(위고비)를 국내에서도 처방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출하가격이 4주분에 37만원정도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삭센다라는 치료제가 있었는데 비용이 비싸고 매일주사를 해야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고비는 주1회 주사에 비용도 더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두제품 비교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시험에서 삭센다는 56주 투여 후 7.5%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인 반면 위고비는 68주 투여 후 14.9% 감량 효과를 입증 했다고 합니다. 주 1회 투여 편의성과 높은 감량 효과 때문 세계적인 품귀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손실,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 2024. 10. 11.
[종합소득세] 종교인 소득이란(종류, 과세방법) 1. 종교인 소득의 범위 -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2. 종교인소득의 구분 - 원칙 :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봄 - 예외 :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봄 3. 비과세 종교인 소득 -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학자금 - 식사 또는 식사대 -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일직료, 숙직료, 종교활동비(통상적으로 받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금액 월20만원이내 - 사택제공이익 -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4. 소득금액의 계산 -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소득으로 .. 2024. 10. 2.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됩니다(24.9.30부터)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온라인)발급이 안되고 직접방문해야 해서 많이 불편하셨을텐데요. 24년9월30일부터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 용도 전부 다 온라인으로 되는것은 아니고 일반용도로만 발급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용이 아닌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법원, 금융기관 제출용 역시 방문 발급) 인감증명서가 워낙 중요한 서류이고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전체용도 온라인 발급이 되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온라인 발급신청은 아래 링크를 타고 가셔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 2024. 10. 1.
시세보다 저렴한 매입임대주택신청 하세요(매입임대주택 3차모집, 신청방법) 청년, 신혼, 신생아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전국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에 지어져있는 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등 공공기관에서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기존주택을 매입하다보니 주택의 위치가 좋은경우가 많으니 알아보시고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이트 LH청약플러스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비용 지원(보증금 환급) (tistory.com)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비용 지원(보증금 환급)부동산경기 침체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가구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아래 내용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fourth.ronaldo7777.com  서울시..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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