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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105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정책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을 양도소득 비과세라고 합니다. 비과세 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3.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고가주택은 제외)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는 조정금 위 비과세 대상중 우리 일상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내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 1세대가,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 해당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충족해야합니다. https://hamin7777.tistory.co.. 2024. 11. 7.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의 범위 가장 많이 접하는 세금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소득세법에서의 양도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양도의 의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행사로 인한 부동산의 이전구분이혼위자료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이혼시 자산의 소유권 이전대물변제로 봄공유물의 분할로 봄이혼시 과세문제소유권을 이전한 자양도소득세과세문제 없음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과세문제 없음과세문제 없음이혼 후 자산 양도시 취득시기이혼 시점당초 배우자의 취득시점 2.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뜻인데 양도세 비과세와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2024. 11.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은(거주자) 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하는데 세금을 부과할때 기초가 되는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구분내용원칙종합, 퇴직, 양도 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함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신고는 하여야 함특례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2. 확정신고 자진납부 기한 위에서 확정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구분내용납부기한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함분납분.. 2024. 11. 1.
[종합소득세]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부동산매매업자 토지매매양도세) 1. (부동산매매업자) 토지매매차익 예정신고대상 - 일반적인 경우 부동산 매매 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부동산 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계산해서 납부 하게 됩니다. - 부동산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토지매매양도세 대상)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연중에 신고 하는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세는 연단위로 다음해 5월에 신고 납부) - 예정신고 기한 :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 부동산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예정신고 산출세액 - 토지등매매차익 = 매매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없음)  - 예정신고 산출세액 = 토지등매매차익 x .. 2024. 10. 26.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소득 대상 및 납부 1. 원천징수 소득대상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 중 원천징수를 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소득입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그 금액을 지급하면서 미리 세금을 떼서 주고 대신 신고 납부까지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위 열거된 모든소득이 원천징수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예외가 있습니다.  - 이자, 배당 소득 중 국외금융소득  - 사업소득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인적용역, 봉사료 외의 사업소득  - 근로소득 중 국외근로소득  - 기타소득 중 뇌물 배임수재, 알선수재로 받은 금액,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  2.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예외 : 국세.. 2024.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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