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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105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절세 꿀팁) 법인과 같이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도 사업손실 등을 반영하여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처럼 전부 비용처리는 안되고 아래와 같이 특정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칙부동산임대업 이외의 사업 및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이월결손금은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구 분내 용결손금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의 순서대로 공제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으로 공제이월 결손금결손공제 후 남은 결손금은 15년간 이월하여 공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으로 공제*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 공제시 원천징수세율 적용분은 공제할 수 없음 2. 예외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 결손금(주거용 건물임대업의.. 2024. 10. 18.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1.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을 계산합니다. (공동사업자 자신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아님) 2. 소득금액의 분배 - 원칙 : 손익분배비율로 납세의무(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분배) - 특례 : 공동사업합산과세(거주자1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조세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불구하고 해당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구분내용합산과세사유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합산대상소득사업소득(다른소득은 합산대상이 아님)특수관계인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1인과 .. 2024. 10. 16.
[종합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요건 ⓐ. 특수관계인(친족관계, 경제적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과의 거래일 것 ⓑ.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 -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도 - 금전이나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고 -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 2024. 10. 15.
[종합소득세] 종교인 소득이란(종류, 과세방법) 1. 종교인 소득의 범위 -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2. 종교인소득의 구분 - 원칙 :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봄 - 예외 :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봄 3. 비과세 종교인 소득 -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학자금 - 식사 또는 식사대 -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일직료, 숙직료, 종교활동비(통상적으로 받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금액 월20만원이내 - 사택제공이익 -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4. 소득금액의 계산 -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소득으로 .. 2024. 10. 2.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1. 기타소득의 개념 - 기타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 양도 소득 외의 소득(대부분 일시적 우발적 소득) 2. 기타소득의 범위 -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등의 양도 사용대가로 받는 금품 - 각종 무체재산권의 양도 대여 대가로 받는 금품(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영업권 등) - 물품(유가증권 포함)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전자상거래 등엣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은 이자 - 일시적인 문예..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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