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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54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1.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을 계산합니다. (공동사업자 자신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아님) 2. 소득금액의 분배 - 원칙 : 손익분배비율로 납세의무(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분배) - 특례 : 공동사업합산과세(거주자1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조세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불구하고 해당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구분내용합산과세사유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합산대상소득사업소득(다른소득은 합산대상이 아님)특수관계인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1인과 .. 2024. 10. 16.
[종합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요건 ⓐ. 특수관계인(친족관계, 경제적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과의 거래일 것 ⓑ.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 -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도 - 금전이나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고 -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 2024. 10. 15.
[종합소득세] 종교인 소득이란(종류, 과세방법) 1. 종교인 소득의 범위 -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2. 종교인소득의 구분 - 원칙 :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봄 - 예외 :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봄 3. 비과세 종교인 소득 -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학자금 - 식사 또는 식사대 -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일직료, 숙직료, 종교활동비(통상적으로 받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금액 월20만원이내 - 사택제공이익 -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4. 소득금액의 계산 -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소득으로 .. 2024. 10. 2.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1. 기타소득의 개념 - 기타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 양도 소득 외의 소득(대부분 일시적 우발적 소득) 2. 기타소득의 범위 -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등의 양도 사용대가로 받는 금품 - 각종 무체재산권의 양도 대여 대가로 받는 금품(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영업권 등) - 물품(유가증권 포함)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전자상거래 등엣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은 이자 - 일시적인 문예.. 2024. 9. 30.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1. 근로소득의 범위(1) 근로소득의 개념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해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2) 근로소득 주요 항목 - 기밀비, 교제비 기타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법인으로 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해당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종업원의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얻는 이익 -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급여 -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202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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