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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39

[보유단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개별주택에 대해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개인이나 세대단위로 합산되어 과세되는 세금이 아니라 물건별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경우 공동으로 소유하든, 단독으로 소유하든 내는 세금의 양은 같습니다. 오늘 알아 볼 주택 재산세는 주택이 깔고 있는 토지(부속토지)와 함께 과세가 됩니다. 1.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다만,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봄)로 하여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 입니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2024. 1. 29.
[보유단계] 재산세 부동산 보유단계 세금은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종부세")가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거의 같지만 재산세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내역을 국세청에서 받아 연말에 과세하는 체계입니다. (재산세는 7~9월 부과, 종부세는 12월 부과) 재산세는 부과세금으로 과세관청에서 매년 부과고지를 합니다. (참고로 지방세가 과다하게 부과 된 경우 고지를 받고 9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의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가 있습니다. 1. 대상분류 아래 표에 설명이 있지만 재산세 대상이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에 .. 2024. 1. 29.
[취득단계]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투자의 첫 단계인 취득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간략하게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취득에는 유상 취득, 무상 취득, 상속, 증여등이 있지만 투자와 관련된 취득은 유상취득이 대부분이라 유상취득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취득방법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위에 표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는 되어있지만 최근 몇년간 취득세 개정이 이뤄지면서 너무 복잡하게 바꼈습니다. 특히나 주택관련 된 내용이 많이 개정되었는데 어렵고 논란이 되는부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1. 주택의 범위 과거에는 주택이 단일 세율이어서 주택수 개념이 필요 없었는데 위 표와 같이 중과세율이 들어오면서 주택수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등에서 정하.. 2024. 1. 28.
세법 체계와 부동산 투자 관련 세법 먼저 우리나라 세법체계는 아래와 표와 같습니다. 위 표와 같이 우리나라 세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 국세(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둘째 지방세(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세금) 그 중에서도 부동산 투자와 관련되는 세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투자 순서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금별 상세한 내용은 다시 다루겠습니다) 01. 취득단계 취득단계에서 납부 하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상속과 증여에 따른 이전 시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방법 (일반 매매, 상속, 증여 등)과 물건 종류(주택, 토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납부할때 함께 붙는 세금인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사람이 직접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0..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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